제목은 "우리의 손에 법이 아닌 정의를" 이라고 하고 싶네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연예인,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문제, 촉법소년 문제, 자식을 앞세워 갑질을 하는 부모들의 문제 등등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일을 자행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보았을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은 가해자들이 "대가"를 치루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촉법소년" 이기에 대가를 치루지 않고 "애 엄마" 이기에 대가를 치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하는 "공격" 은 "어린나이의 실수", "부모로서의 정당한 민원"으로 치부되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방어할 수단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지만 꼭 사용해야하는 표현중하나가 "공격" 당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민원"이나 "다툼"을 겪고 삶을 포기한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해자들에게서 "공격" 받고 상처를 입고 회복을 하지 못한것 입니다.

위에 적은 저의 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자" 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것 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소련과 미국의 냉전처럼요, 어느 한쪽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 혹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선을 넘는다면 상호확증파괴의 논리처럼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 기억으로는 법은 사건의 당사자들끼리의 사적보복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수단으로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능들 또한 많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시대 속에서는 사적보복 혹은 삶을 포기하는 방법만이 피해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부디 가해자들로 부터 공격받은, 공격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적보복 혹은 삶을 포기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닌 법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역으로 "공격자"들을 대신 공격해주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시간내시어 글을 읽어주신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평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2011년 억울하게 떠난 이 친구가 생각나는 밤 입니다. 법이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이 친구는 지금 보배를 하면서 웃고 있을수도 있을것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칼로 찌르고 폭행을해 살인을 해야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악인"들로부터 "공격" 받는 피해자들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