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 1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근무가 확인된 10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이 중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3명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미근무가 확인된 병원은 4곳, 전공의 103명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25명 등을 포함한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제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8조)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병원 12곳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곳이었다. 해당 병원 근무자 중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16일 오후 6시 기준 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의대졸업,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전국 221개 병원 4~5년간 수련하는 의사

 과거 세 차례 의료 파업 땐 정부가 번번이 물러섰다. 1차 파업은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을 추진하면서 벌어졌다. 이때도 ‘주역’은 전공의였다. 1만5500명 전공의 중 79%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형 병원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전국 병·의원도 70%가량이 동참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려고 당시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10% 감축했다. 이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그대로다.

2차 파업은 정부가 2014년 의료 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 하자 발생했다. 전공의 1만7000명 중 7200명(42%)이 파업했다. 결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자진 폐기했다. 3차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늘리려 하자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당시 전공의 80%가 파업을 했다. 코로나 확산 도중에 의료 파행까지 겹치자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를 철회했다. 전직 복지부 간부는 “전공의가 주축이 돼 의료 파업을 벌이면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못 견딘 정부가 항복하는 일이 20년 넘게 반복돼 왔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16일 새벽 5시경 개인 SNS를 통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 이후 병원 근무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빅5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현원 기준 약 2,000명으로 서울대병원 480여명, 서울성모병원 290여명, 서울아산병원, 520여명, 삼성서울병원 520여명, 세브란스병원 500여명 등이다.

특히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이 전임의로 이어지는 ‘연쇄 사직’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주시할 수밖에 없지만 병원에서는 전임의나 간호사 등 다른 직군으로 번지게 됐을 때도 우려하고 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의사 늘어나면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 

잠부족하고 회진돌고 공부하고 당직하는 일련의 시간이 만족한가 봐우@_@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알고 있그등우~

과거 사례를 통해 반대이유를 찾아보면

1.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들을 떠돌며 수련해야 한다. 

2. 전공도 국가가 정해준다. 

3. 의사증원에 들어가는 돈은 여러분 세금이다. 

4. 병원 의료수가를 올려줘라.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