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는 누군가가 문제라고 비판하기 전까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회 정책 수업을 배울때 교수님이 한 말이다.

어떤 사회정책 이던지 법 이던지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문제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은 대충 알것이다.

병무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미 신검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친구도 병무청은 바뀐게 없네라고 하고

군대에서 '얘가 어떻게 군대를 왔지'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판정도

심지어 병무청에서 일하는 MRI 찍어주시는 의사도(이분은 친절했음) 나한테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판정 받았는데 바뀐게 없다고 했다.

육사에 들어가서 군생활하던 친구도 이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고 뛰쳐나온 상황.

나는 이번에 신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병무청이 4급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현역으로 넣는지 보게되었다.

법령의 자의적 해석, 관련 법령 미숙지, 첨부한 서류 무시, 의문에 합당한 답변 대신 메크로 대답 등.

내가 만약 스스로 법령을 찾아서 따지거나, 혹은 수술받을 돈 400만원이 없고 시간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으면,

난 아마 꼼짝없이 십자인대 완전파열인 상태로 현역으로 끌려갔을 거고 

이후에 치료나 부상악화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을것이다.

아니면 내가 18살의 고딩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이 또한 아무반론도 못한체 끌려갔을 것이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9866?sid=102

나는 다행이 내 권리를 주장한 결과 4급을 받을 수 있었다.

4급 받았으니 이제 된거 아니냐라고, 나랑 더이상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 못하거나 그 전, 그 뒤에 생기는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하였지만, 이 것으로 병무청이 바뀌는건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생각했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바꿔야한다.

이에 나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한 병무청에 감사신청을 할 것이다.

오늘 행정사와 얘기를 나누었었고 공익목적으로 공론화와 압박을 주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더라.

사실 병무청에 감사가 들어가도 권고수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권익을 생각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또 나는 이미 4급을 얻었기에 공익목적 외에는 넣는 의미가 없을거고 또한 수임료가 200만원들거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관은 300명의 국민의 수필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자서명이나 엑셀 이메일 이런것이 아닌

진짜 손으로 이름과 서명 전화번호를 받아서 최소 300명을 채워야지 공익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돈과 시간 쓰면서 단지 공익성을 위해서만 감사청구서를 써야되는 상황이다.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눴을때, 대부분 그냥 4급 받았는데 몸이나 사리는 어떻냐고 친절히 설득했지만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는가?

제가 공익감사청구서를 쓰는 이유는

-감사를 통한 병무청의 이전까지 피해사례(따라서 여러분의 피해사례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감사를 통한 병무청 공무원의 소극행정(업무태만: 대충 검사하는거 등) 조사 및 처분
-감사를 통한 병무청의 제도적 개혁을 통한 미래의 피해자 방지(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 주 목적입니다.

단 정말로 최소 300명의 수필서명과 전화 번호 이름등을 적어야 하고

실제로 전화로 감사청구에 서명하고 동의하는지 확인 전화가 가기에(동의한다고 답하지 않으면 카운트 안쳐줍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다양한 연령 때 성별 직업 등) 일 수록 감사청구서가 기각 될 확률이 적어지기에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3월 16일 토요일 & 17일 일요일 광화문 거리에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필로 서명을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직접 오셔셔 수필서명해주시는 분이 최소 300명은 되어야 감사청구가 신청 가능하기에

정말로 병무청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구글포럼으로 이름(닉네임가능)만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구글 포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서명을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한 것으로 서명이 아닙니다.***

***서명은 반드시 토&일 직접 오셔서 수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이 점 유의 하시고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Vr7MjQczr6fMWZPy5o_CcnvJBy231eO3lnBCpGyM-einAA/viewform?usp=sf_link

따른 커뮤에 퍼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만약 300명의 수필서명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상담을 나누었던 행정사님을 고용하고 국민 감사청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