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횡단보도 가로질러 주행시 처벌기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맞은 편으로 질주하길래
안전신문고 어플의 자동차/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을 통해 위반내용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륜차 횡단보도 횡단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 색신호였구요.
담당경찰관이 해당신고 불수용 판정을 하였길래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이륜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넜는데 왜 처벌이 안되나?
답변)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가 아니고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그렇다면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간건데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나?
답변)횡단보도는 중앙선으로 볼수없다
횡단보도로 저렇게 가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맞고
정확히는 통행 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이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만 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2011도12093)
담당경찰관의 말이 맞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
이륜차가 횡단보도 가로질러 맞은 편으로 가는 주행시(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정확한 한국도로교통법과 이와 같은 경우 위반사항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조하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키다리삐에로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렵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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