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왔다. 올해 3월 말 사전규제가 일몰된 후부터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아직 알뜰폰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시장 체질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한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 개정이 다음달 중 완료되면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15일 오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은 사전규제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현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 간 협상력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는 사후규제가 시작되고 사전규제가 3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지배적 이통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년 일몰제로 운영돼 도매제공 의무제를 영구화하는 대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말 도매대가 협상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업계에선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알뜰폰은 규모 면에선 지난 10년 새 꾸준히 성장했으나 서비스 품질 및 전체 시장 구조 측면에선 여전히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알뜰폰 도입 후 관련 휴대폰 가입자는 948만명(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체(5698만명) 대비 16.6%를 차지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항공사 LCC와 유사)돼 이른 바 '독립계'로 구분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다. 지난해 9월 알뜰폰(휴대폰) 가입자 948만명 중 이동통신 자회사가 444만명으로 약 47%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도매대가 할인폭을 확대하고, 데이터 선구매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해 중소 알뜰폰사들이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추고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본 도매대가를 36%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이라면 충분히 1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음성, 문자, 데이터에 대한 원가에 도매대가를 곱하면 산식으로 나오는 데 이렇게 낮춰진 도매대가를 기반으로 1만원대 20GB 요금제 상품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풀MVNO' 출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고객 관리, 요금 설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풀MVNO 사업자 출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선다.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풀 MVNO에 한해 이동통신 3사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거론됐다.

풀MVNO의 출현을 통해 알뜰폰 시장 내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론 '제4 이동통신사' 같은 MNO로의 진화를 꾀할 계획(방송으로 치자면 케이블/종편)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활용 방안을 신규 사업자의 주도적인 참여 형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경매에 참여할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풀MVNO로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고 자체적인 고객관리 및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넓혀가면 이를 디딤돌로 해서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이라며 "전형적인 통신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참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해 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업체수 약 70 여개.

2023년 12월: 1585만명 (모든 회선 포함, IoT, 커넥티드카 등등)

2023년 12월: 871만9267명 (폰사용자만)

2024년 9월: 948만명(-41%), (+77만명, +8%)

현상황에서도 반갈죽 했다는 소리인데, 

이걸 시장개입하는게 옳은건지 잘 모르겠어우~

동종업계 70개라는 소리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70개끼리 

서로 멱살잡고 끄댕이잡고 있단 소리자나우~ 

그러면 스스로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정리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 아닌가우@_@? 

매번 국가예산 돈 없다고 추경만 할게 아니라 

이런 시장논리가 더욱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시장개입을 할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이 조율되도록

기다려야지우~ 70개 업체 다 살려줄건가우??

그럼 누가 구멍가게 해우~ 나도 70개 낑겨서 할래우!! 

나도 살려줘라잉@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