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천하정의검' 님의 주장을 반박해보자우~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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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의 주장부터 알아보자우~
반박해보자우~
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의 관외사전투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
(4.15부정선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전투표 현황을 1시간 단위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과거 제21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대법원"은 2022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과 재검표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
횽들이 햇감자 구운감자 뜨거운감자라고 말하는 대법원의 판단이애우~!!
2. 2023년,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습.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에 따라 서버를 포함한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협조.
헌재는 선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헌법기관이 감사 대상이 아닌 이유. 삼권분립때문.
감사원은 행정부(대통령 직속)소속.
법원, 헌재,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
그 외 국회도 감사하지 않는 동일 이유 때문.
삼권분립: 입법(국회), 행정(대통령), 사법(법원, 헌재)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수사였다면 백퍼 쌉가능한 상황. 뭘로? 특검!
3. 복무신조 3조의 내용은
"나는 국민의 군대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맡은 바 임무에 전력을 다한다." 라는 내용.
그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군인복무규율 5조의 내용. 그러나 2016년 이후 폐지.
4.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이 0원 편성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조직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신설하려는 방침 때문.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13억 7천만을 긴급지원했고, 채근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49억 8천만원의 추경이 편성되어 기본운영이 가능해졌음.
그리고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 삭감은 목적과 사용처를 증빙, 입증 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 지난 사용처 밝히지 않으면 금년 예산 삭제는 당연한 수순. 검찰이 국정원은 아니니까. 결국, 각각 8개월치와 최근 1년치 사용특활, 특경비 내용과 여비내역을 제출했음.
5. 탄핵은 국회의 고유권한.
정치적인 타협과 해법으로 충분히 타계할 수 있었으나 협치를 거부하며 독단의 횡행이 지속되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써 행동한 것.
6. 간첩없을리 없음. 필리핀 간첩의 경우는 도박과 보이스피싱하던 중국인 범죄자들이었음. 21세기에는 더 이상 이념진영분쟁이 아님. 소련이 망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자녀에게 그 누구도 선동을 가르치지 않음. 선동(프로파간다)은 사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행동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 또한 사회주의에서만 사용됨.
7. 국가채무가 1175조인 이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재정적자임. 즉, 정부의 지출이 세수보다 많을 때 발생. 정부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 외부에서 차입,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국가채무를 늘리는 원인이 됨.
결국 현정부 였던 윤석렬이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임.
이상 횽의 주장을 반박했으니 재반박 해보길 바래우@_@
주장만 하지말고 근거를 가져와 반박하새우~
머선 주장인지 내용 찾느라 시간 허비한거 생각하믄 ㅂㄷㅂㄷ
그리고 반박했기 때문에 계속 허위된 내용만 주장하실 보배횽에게 신고할거애우~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