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쯤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주점 직원(51)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A씨는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묻고 난 뒤 폭행 사실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만취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만 의존해 파악할 수 밖에 없으나,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간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고,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재차 물었으나, A씨 지인은 답변을 회피해 폭행 당사자가 특정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