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참여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배송 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는 퇴장조치를 당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쿠팡, 컬리 등 택배사들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체 회의가 시작하기 전 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쫓겨나야만 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택배기사 연합은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는 아니지만 약 6000여명의 택배기사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새백배송 제한은 야간 기사들의 생계 박탈과 직결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택배노조 가입 인원은 현재 전국 10만명의 택배기사 중 약 5000여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택배기사들이 가입해 있음에도 비노조 기사들이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의견 개진 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택배기사를 비롯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부재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니라 사회주의 대화 기구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새벽배송 중단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편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PA는 택배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중단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를 멈추거나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새벽배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주체가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기사 5000여명이 소속된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새벽배송을 하는 다수의 택배기사들은 물론, 수십만명의 중소상공인들과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 등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민노총 간부들은 카드로 수억씩 쓰고 다니며, 하는짓은 결국 진짜 현장의 목소리 경청은 안하고 놀러만 다니냐? 노동자들의 목소리 대변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와 이익 대변하러 모인 집단이냐?  이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노조 단체라고 할 수 있는겨 ? 

- 핵심간부가 저지른 추악한 매국노 짓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거 정상이냐 ? 그게 한국의 대표 노총 수준이냐 ? 

검찰이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직 간부 양모씨를 적발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모씨의 공범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달 31일 석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귀국한 혐의, 이적 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등으로 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화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 427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선집 1권’은 ‘혁명 투쟁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 조직·동원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갖고 있던 이적 표현물은 모두 3959쪽.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정치경제학’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이상적이라고 선전하고, ‘주체사상 총서’ 2~10권은 김일성의 혁명 

‘주체사상 총서’ 2~10권은 김일성의 혁명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석 전 국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으로 가담한 김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모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신모 제주평화쉼터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석 전 국장이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